"노른자 상임위를 잡아라"…여야, 원 구성 '샅바싸움'

민주, 운영·법사·외통·정보 '눈독'

한국, 운영·법사·정보 '사수' 총력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실무협상을 위한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유의동(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려는 기 싸움이 치열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므로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탐색전'을 벌인 데 이어 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들은 다음 주 초부터 주기적으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견해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원하고 야권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노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앞세워 운영위원장 '탈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맡는 것은 물론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맡은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을 놓고 한국당과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는 힘이 세다.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서 통상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법사위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따지는 등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도 맡는 막강한 상임위다.

그 외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군사·외교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등이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로 꼽힌다.

양당은 서로가 원하는 상임위를 얻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회를 놓고 '딜'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야당에 넘겨주는 대신 예산권과 입법권을 지닌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또 다른 비인기 상임위를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경제 우선' 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주시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는 상임위원장 2곳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상임위와 상설 특위의 경우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130석) 8개, 한국당(112석) 7개, 바른미래당(30석) 2개, 평화의 정의(20석) 1개로 정리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과 문화로 분리해 2개의 상임위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