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합리적인 보상방안 토대로 한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해야"

고형권 차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다음달부터 정부부처·관계기관·민간이 함께 기업을 찾아가는 투자지원 카라반 가동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토대로 한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만의 기구가 아니라, 각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라며 "본부가 혁신의 촉매역할을 하는 ‘혁신플랫폼’으로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기간 진전이 없는 규제를 대상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한편, 모두가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본부와 기업간의 주례회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별 밀착지원단도 구성해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실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추진해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직접 느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추진해온 8대 핵심선도 사업과 기타 부처별 역점과제의 성과도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도서·오지 드론배달, AI 기반 상담 서비스,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본격 운영, 혁신창업 확산과 같이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지역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를 발굴·개선하는 상향식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형권 차관은 "규제샌드박스 5법이 통과될 경우, 해결될 수 있는사례들도 보이는 만큼 조기 입법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