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신상진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 생태계 영향 고려해 추진돼야"

-보편요금제, 통신생태계 영향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e-mail]]]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전 과방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화가 통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생태계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웠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한 것이 대상자에겐 좋아보이지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취지가 좋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가 상당한 타격이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진정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