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통신서비스는 ‘필수재’, 보편요금제 필요”

폭염, 미세먼지 등 주요 안내 휴대폰으로 전송

보편요금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통신서비스는 국민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필수재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있어야 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통신은 우리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라며 “또한 미세먼지, 폭염, 한파주의보 등 중요한 안내가 휴대폰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고 봤다. 보편요금제의 등장이 모든 요금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전 기술인 LTE 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의 보편요금제는 기업의 영업에 대해 규제를 하거나 모든 요금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 출시는 경쟁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시대를 앞두고 요금인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새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전 세대의 통신요금 인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