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했지만, 사회적대화 여전히 불투명...최저임금 ‘뇌관’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최저임금위 불참 입장 고수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민주노총 돌아오리라 믿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제언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호소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한국노총이 돌아왔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물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와 일자리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사회적 대화에 모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돌아온 배경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 정책협약에 있다. 협약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상인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를 포함하는 안도 논의키로 했다. 가구 생계비가 기준이 될 경우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정 대화 불참 의사를 재확인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이른바 ‘나홀로’ 투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위 논의 테이블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노사정이 어렵게 사회적 대화에 합의한 만큼 민주노총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실업 해소, 노동자 간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노총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