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실시…與 "제도 정착" 野 "제도 보완"

민주 "제도 정착 초당 협력 필요" vs 한국 "정부 준비 부족 심각"

주 52시간이 시행된 1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개점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을 강조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 OECD 회원국 중 심각하게 오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2004년처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도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 국가 중 28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선진 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주 52시간 근무시대를 맞는다.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이 모든 과업의 책무가 기업에 맡겨지거나 천차만별의 현장에 정부의 일괄적 기준이 강요돼서는 갈등과 혼란만 자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제각각의 현장에서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한을 못박는 강요보다 노사정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를 위한 인내와 지혜로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선진 문화로 정착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 중독 사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 가정 양립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려주었다. 이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그 시간을 걱정없이 넉넉한 경제적 여유로 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