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인연금 삭감 반대 시위, '대만 독립 반대'로 번져

퇴역군인 단체, 차이잉원 정부 대한 반감 높아

지난달 대만 입법회 통과한 군인연금 삭감안 이달부터 시행

[사진=바이두]

대만 군인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대만 독립 반대’ 시위로 변질됐다. 퇴역 군인들의 계속되는 시위에도 군인연금 삭감 법안이 통과되자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중국 지지’와 ‘통일 촉구’로 드러낸 것이다.

대만 반(反)군개혁 단체인 ‘팔백장사’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팔백장사를 ‘수호중화협회’로 전환한 것을 공식 발표했다고 중국 매체 봉황망(鳳凰網)이 같은 날 보도했다.

지난 1월 사단법인에 등록을 마친 수호중화협회에는 이미 약 370개의 단체와 800여명의 개인이 등록돼 있으며 군 개혁 반대와 더불어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거대 집단이 될 전망이다.

우스화이(吳斯懷) 팔백장사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팔백장사는 군인연금 삭감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이 정부가 퇴역 군인 권익을 보호할 때까지 대만 독립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회는 지난달 20일 군인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부터 줄어든 연금이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 월 수령액이 향후 10년간 20% 이상 줄어든다. 20년간 복무한 후 퇴역한 군인의 연금 하한선은 3만8990대만달러(약 143만원)로 책정했다.

대만 정치계에서는 군인연금 삭감안 통과를 차이 총통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차이 총통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 중 하나다. 국민연금 대비 지급액이 과도하고 적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 상태대로면 대만의 연금재원은 오는 2020년 전부 고갈된다는 게 대만 정부의 판단이다.

퇴역군인과 공무원들이 차이 총통 퇴진 시위까지 벌이며 법안 통과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지난해 7월 공무원 연금 삭감 개혁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로 논의된 연금삭감 법안이다. 

이날 팔백장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만 야당이자 친중국 성향 국민당의 홍슈주(洪秀柱) 주석은 “팔백장사를 지지한다"며 "양안은 하나이고 우리의 미래는 통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