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첫 공개…참여연대 “조만간 지출 분석 결과 발표”

2011~2013년 지출결의서 1296건·연평균 약 80억원

빗방울에 갇힌 국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비가 내린 1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빗방울에 갇힌 듯 물방울에 맺혀 보이고 있다. 여야는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2018.7.1 [e-mail]/2018-07-01 13:17:0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1~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부항목(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총 1296건(연 평균집행액 약 80억원)을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2011~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공개를 판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뤄졌다”면서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