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무력화 시도?…대통령 관세부과 재량 강화 법안 검토

백악관 "실제 의회에 제출될 법안 아냐" 해명

[사진=AP/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의 핵심 원칙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가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9일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WTO 탈퇴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탈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WTO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고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한 법안 초안은 미국이 WTO의 핵심 원칙들을 무시하고,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같은 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으며, 같은 달 초안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안 작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 초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실행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백악관의 대변인인 린제이 월터스는 악시오시에 유출된 초안은 실제로 행정부가 제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월터스는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체계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면서도 이번 초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 법안 제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제출될 경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 이라고 CNN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공정하고 상호적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안은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구성하고 있는 원칙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