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부과 코앞, 中 상무부장 "WTO 함께한 개방의 중국"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와 WTO,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거듭 강조

보호무역주의의 미국 겨냥한 듯, "중국 자유무역의 수호자"

[사진=바이두]

서로를 향한 폭탄을 들고 으르렁대기만 하던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일 실제 관세폭탄 투하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은 연일 '개방의 중국'과 '더욱 개방할 중국'을 강조하며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를 발간하더니 이번에는 중국 상무부장(장관 격)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섰다. 

중산(鐘山) 상무부장은 2일 '개방의 중국과 세계의 공영'이라는 제하의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WTO 가입 이후 중국 개혁·개방 추진이 탄력을 받았고 동시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개방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의 발전은 개방이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이룬 것으로 앞으로 고도의 질적성장을 위해 한층 개방된 환경이 필요하다"며 "개방은 국가번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가 대발전·대변혁·대조정의 시기에 진입한 상황으로 경제 세계화가 좌절을 겪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도 고개를 들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계속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에 힘을 보태고 WTO 규정과 다자무역체제 수호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시장 개방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각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시장을 열어 자유무역의 세계를 지켜내겠다고 재차 공언한 것이다.

중 부장은 "경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며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국제무역의 시금석이자 세계 무역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수호자이며 중요한 공헌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도 17년이 넘었다. 중 부장은 WTO 가입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진했다면서 자체적 노력으로 개방의 성과를 거뒀고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 부장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 세계화 동참을 알리는 이정표적 사건이자 중국 개혁·개방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WTO가 제시한 요구에 따라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시장을 개방했고 외자진입 문턱도 계속 낮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의 WTO 가입 17년이 세계에 중대 기여를 한 17년이라고도 했다.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고 협력하며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누적 수입액은 각각 20조 달러, 3조7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소개했다. 대외직접투자액(ODI)은 1조100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 1조6000억 달러를 웃돈다.

중 부장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발전이 세계 각국에 무역·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중국 관영언론도 'WTO 백서' 발간에 맞춰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0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과 WTO, 17년간의 성과'라는 사평을 통해 "중국이 WTO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도적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입 후 20만여건의 관련 법·제도를 개선했고 올 4월까지 WTO 피소 건수도 미국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중국이 WTO와의 공생과 지난 시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은 WTO에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WTO 탈퇴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는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와 'WTO 탈퇴설'까지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미국은 WTO에게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왔고 이는 매우 불공평하다"며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