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

국토부·노동부·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세종시 화재 계기로 위험 현장 별도 조사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의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 중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민관 합동 불시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명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는 1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구조물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 적정성 등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번 점검과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와 시정명령·공사중지·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올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