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둘러싼 3대 쟁점

-그룹중심주의 부활 우려...주주와 이해상충 문제도

-비금융계열사의 의존도도 고려해야

올해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1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공개했고, 이후 급속도로 밀어붙인 끝에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금융 현장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사회 전반적인 '재벌 개혁' 바람을 타고 급하게 규제가 시행됐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범운용 첫날부터 일선 금융사와 대기업 그룹에서 느끼는 혼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3가지 쟁점에 대한 혼란이 명확히 해결돼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향후 법제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전실 해체 후 각자도생→대표회사 선정으로 다시 그룹 중심주의 부상?

삼성그룹은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를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미전실 해체를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미전실 해체는 시장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미전실에 삼성그룹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외부의 청탁을 받게 됐다고 여긴 탓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비선(秘線)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굳어진 영향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그룹에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많은 계열사를 관리하는 그룹 중심주의보다 여러 계열사가 각자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시스템이 정착됐다.

삼성 외 대기업도 이에 적응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경영기획실과 그룹 경영자문기구인 경영조정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서 다시 그룹 중심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금융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해 감독 및 위험관계체계 구축이나 건전성 관리 방안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탓이다.

통합감독이 계열사 출자액과 의존도 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계열사의 리스크뿐 아니라 영업 전략이나 지배구조 문제까지 관여해야 한다. 결국 금융계열사에 한해서는 이전 미전실과 유사한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 대표회사의 통제, 여타 주주와 이해상충 문제

금융계열사에 한정하더라도 컨트롤 타워를 용인하게 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주식회사 체제와 충돌하게 된다. 개별 금융사의 이익과 대표회사의 컨트롤 방향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데도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조정에 따라 이를 포기해야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이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현재 이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지주체계는 금융지주사가 산하 금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덕에 다른 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금융사 중 상당수는 대표회사(혹은 다른 금융계열사)보다 여타 주주의 지분이 더 많다. 결과적으로 4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회사의 관리·감독을 따르기 위해 60%의 주주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승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위험관리에서 대표회사가 결정을 내린다면 의사결정이나 권한 책임 문제에서 주식회사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표회사가 100% 모회사가 아니라면 다른 주주와 이해상충 문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핀테크 하라더니 비금융 계열사 의존도가 골치

일선 금융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으로 비금융 계열사와 협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사와 비금융 계열사가 협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준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면 계열사 의존도가 커졌다는 판정을 받아 집중위험도 확대된다. 이 경우 필요자본이 가산돼 자칫 적격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업 매출보다 적격자본 부담이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 외에도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줄이기를 권고하는 등 금산분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많다. 이는 금융 현장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핀테크 등 권역 통합 서비스 개발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처럼 하더니 점점 금융권역과 비금융권역이 협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별개로 서비스 개발 등 협업 쪽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