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파트장 중심 심사품질 관리체계’ 본격 가동

이달부터 심사 기본조직인 심사파트 중심으로 심사품질 혁신 추진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이달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를 통해 특허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출했다"며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와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로 심사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상표 등 지재권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 품질관리 혁신을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에 대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도 이날 특허청에서 열렸다.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