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100일간 현장애로 1000건 챙겼다…전년비 2배 ‘UP'

32개 기업군별 규제애로 ‘중기 옴부즈만 홈페이지’ 새롭게 오픈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00일 만에 현장애로 1000여건 이상을 직접 챙기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대비 2배 이상의 규제애로를 해결한 것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행사를 갖고 취임(2월27일) 후 100일간의 옴부즈만 활동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바라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해 해소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옴부즈만의 과업"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현장소통을 71회 실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73.7%나 많은 소통이다.

또 현장발굴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옴부즈만 접수과제 1153건을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 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555건)대비 107.8% 높은 수치다. 매월 약 384건의 기업현장 규제애로를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협업,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과제를 추진, 시험·검사 지연불편 해소,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점 추진 중인 과제도 밝혔다. 소상공인 생활밀착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규제장터1번가 구축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 규제개선’은 41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제도’는 현재 세부 보완중이다. ‘규제장터1번가’는 32개 기업군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DB)이자 기업참여 창구로서 중기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오픈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찾은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애로 사항들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내부 조직혁신과 함께 현장애로 쾌속처리제 및 권고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며 “규제장터1번가에 대한 기업 목소리, 옴부즈만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혁신성장으로의 중소기업 체질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