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난제'에 국회 원 구성 공전

상임위원장 배분·의장 선출방식

여야 '새판짜기' 주도권 싸움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지 3일로 일주일이 됐지만 '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 '7월 초 원 구성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분리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의장 선출방식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논의에 이어 이날도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쳤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제에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며 대법관 후보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입법부 공백 사태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 '운영·법사' 등 알짜 상임위 서로 "우리 것" 외치는 여야

여야는 우선 국회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및 18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개의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요구하는 데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주요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샅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며 의석수 기준인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차지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보위원장 탈환을 노린다. 남북 관계 활성화에 발맞춰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를 쥐고 있는 정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진 '남북관계특별위원회'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존에 맡고 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2석과 국회부의장 1석을 원하고 있다. 반면 평화와 정의는 상임위원장 2석 또는 상임위원장 1석과 부의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 민주 "국회의장단부터" vs 한국 "상임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장단(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지 분리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국회의장단 선출과 연계하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만 따로 뽑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의장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경우의 수를 늘려 원 구성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오는 17일 제헌절 70주년까지 국회의장단을 꾸리지 못할 경우, 의장 공백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담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 '셈법 꼬이네'…원구성 방해하는 '새판짜기'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내세워 새판짜기 주도권 싸움도 원내 상황을 꼬이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연결 고리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손짓하자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개헌 카드에 다시 불을 지피며 야당 공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제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명령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폐기 처분하더니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을 견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범진보니 범보수니 이런 편 가르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개혁 입법에도 마땅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