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고사 직전···보다못한 금융당국 정책상품 운영

2016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등 인식 악화 영향

[사진=은행연합회]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 전후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다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동산담보 정책상품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에서 지난달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대 3년간 1조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대 1.3%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정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달부터 동산담보대출에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추가로 보증료를 최대 0.2%포인트 차감 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 등 유형자산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이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동산담보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대출의 일환으로 평가돼 시중은행에서 취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동산 담보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차츰 두드러지면서 최근에는 취급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불거진 6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도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을 대폭 줄어들게 만들었다. 당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금융사 십여곳이 담보물인 육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 사기 피해를 입었다.

실제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684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4년 1분기 1810억원 대비 62.21% 줄었다. 2014년부터 매년 10% 이상 취급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 당국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동산담보 정책상품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담보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동산담보대출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물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리 방식도 달라 비용도 많이 들고 노하우를 쌓기도 어렵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