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권고안에 민주 “환영” 한국 “징벌적 과세”

바른미래 "이도 저도 아닌 권고안"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경제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4일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 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며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과세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부세 권고안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라며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 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