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논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4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 기획재정분과(위원장 윤후덕)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한주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실험적인 정책이었다”며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기틀을 마련해 모범적으로 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의의와 방향’을 주제로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기본소득은 일자리 부족, 불안정 노동의 확대, 불평등 확대 등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한 신근식씨는 "성남에서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생겼다"며 "특히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경제 생태계를 선순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개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도의원 청년 소상공인 대표 도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기본소득 관련 자문 및 심의며, 앞으로 실현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탐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위원회는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정책 피드백을 담당하는 연구·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기초안을 발표한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 조례 제정 후 이에 근거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 출범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충실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