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韓 부동산 세부담 낮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추가 과세"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며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추가 과세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부 개편안을 보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씩 2년 동안 올리고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1~0.5% 인상한다.

특히 3주택자 이상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3억원(과표 6억원)을 넘는 경우엔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2.0%인 최고세율이 2.8%까지 뛴다.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부과하는 방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면, 종부세 세수는 내년에 7422억원가량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의 경우 정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며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30만명 이상이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정부가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배경도 설명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임대료 전가 문제나 원가 상승 등 경제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에 달해 세율을 인상하면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