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완전한 비핵화 긍정발언에도 이행방법 등 이견 노출 '논란'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 많은 진전"…북 외무성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이견에도 북·미 협상 이어질 전망…북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ㆍ미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 후속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비핵화 합의의 이행방법 등을 놓고 이견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기 직전에도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과의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4·27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이뤄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당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와 함께 남북 정전협상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고위급 회담 직후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미국을 비난, 북·미 협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며 공세를 폈다.

북한측의 반발수위로 볼때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은 '비핵화 우선주의'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해선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견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했지만,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7월 5일 북한으로 가서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이견에도 북·미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과 함께 오는 12일께 판문점에서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양측은 정상들의 친서도 교환했다. 미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8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도 이날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