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사고 개혁도 제대로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민 난민 문제에 관해 난민법에 근거해서 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난민법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 수용 여부를 떠나 난민 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이 있고 이것이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불평등 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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