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채·특수채 순발행액 사상 최대…"국가부채 확대 주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원 육박

올해 상반기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부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991조8547억원에 달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채 잔액이 6~8월에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천777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채를 예년보다 더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환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나 지난해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지난해 상반기(34조9429억원)보다 더 크게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 부채의 구조적 증가를 방지하고 경기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