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출구가 안보인다…"예전과 다른 건 트럼프 변수"

"美 정부 구체적 요구사항 안보여"

"미·중 한계상황 올때까지 버틸 것"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과연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언젠가는 출구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일방적 양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양쪽 모두 대치를 선호"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양측이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 산업정치 경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는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시작된 무역전쟁은 계속될 위험이 크며 우리는 한동안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현재 양국은 아직은 협상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고통이 극심해질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우선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의 규모가 양국의 교역규모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단기간의 고통은 감수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처럼 향후 추가 관세가 연달아 부과될 경우 양국이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버드대의 마크 우(Mark Wu) 교수는 "양국은 모두 다른 한쪽이 해결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관세 부과 규모는 340억 달러로 아직은 양국이 모두 견딜 만한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단기간의 부정적 영향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길어질수록 양국 지도부는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미국은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 지도부가 미래 개혁 어젠다를 실행할 동력이 떨어지면서 양보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반면 중국은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타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호함이 갈등 더 부추겨"  

트럼프 행정부의 모호한 정책 방향이 무역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등 일정부분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은 채 압박만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미국 제품의 관세인하, 무역재협상 등 여러 가지 협상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채드 브라운(Chad Bown)은 "현재 관세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계획안을 내밀고 있지도 않고, 이 같은 위기 끝에서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남은 것은 미국 농가를 타깃으로 한 보복관세와 향후 무역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뿐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외교관계협의회 선임 연구원 에드워드 올던(Edward Alden) 역시 "무역전쟁의 출구는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협상을 해나갈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무역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파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했으며 국제관계 위원회의 연구원인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은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무엇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번 부과된 관세는 사라지기 힘들기 때문에 양국이 무역전쟁의 출구를 찾을 때에도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된 관세가 계속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보수우파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연구원인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는 "무역전쟁의 출구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미지수"라면서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고율 관세부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말이 맞을 경우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 관세 부과가 단순한 협상 전략일 경우에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