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르바이트 현주소] 등록금 벌려면 111일 넘게 일해야

알바로 등록금 벌기 힘들고…청년 고용률ㆍ대학 진학률 하락

[사진=아이클릭아트]

임시 고용돼 일하는 것을 뜻하는 아르바이트는 '일' 또는 '노동'을 뜻하는 독일어 'Arbeit'가 어원이다. 서양은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대신 시간제 근무를 뜻하는 파트타임잡(Part-time job)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이 파트타임잡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이 사용하는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를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취업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줄임말 '알바'를 더 자주 사용한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벌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업체 알바몬은 CF 광고에 당시 대한민국 최저시급 5580원과 야간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줬다. 해당 광고가 나간 후 일부 고용주는 알바몬이 자신들을 악덕 업주로 묘사했다며 강한 항의성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광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용주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의 처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201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명이었다. 그중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17만명으로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시급 구분 분포(2017년 상반기)[사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시간이 흐른 지금도 형편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7월 공개한 '2017년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전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997원으로 당시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527원 높은 수준이었다.

아르바이트는 모집 공고의 약 85.7%(서울시 기준)가 20세에서 24세의 젊은 연령층이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해 부당한 노동 처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아르바이트 공고가 제일 많이 나는 업종은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점·호프집 순이지만, 20대가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상위 5곳은 카페, 커피전문점, 사무보조, 음식점, 편의점이다. 10대는 음식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시급 하위 10위 업종(2017년)[사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대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업장으로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페는 20살 이상부터 고용하는 곳이 많아 10대보다는 20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8년 4년제 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은 671만원이라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기준으로 약 892시간 노동을 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11.5일을 일해야 한다. 이마저도 한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수치상으로도 아르바이트만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다.

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르바이트(2017년 기준)는 피팅모델(1만3338원), 나레이터모델(1만2757원), 컴퓨터·IT(1만1819원), 이벤트(9539원), 설문조사연구(9402원), 개인지도·과외(9218원) 등이다. 평범하지 않고 특수한 업종이 대부분이라 높은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 고용률·대학 진학률 모두 하락

6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워 다시 아르바이트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많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7%로 일본의 59.4%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낮고 청년 고용률도 일본은 56.8%이지만 한국은 42.1%로 14%포인트 이상 낮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률이 저하되면서 대학 진학 인식도 변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들어 증가하다가 2008년 83.8%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17년에는 68.9%다. 한편, 같은 해 고졸 취업률은 34.7%로 2011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백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부조화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생애보상제도 도입 집중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 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선취업 후 진학 시스템 대폭 강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