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1만790원에 ‘발끈’ 6단체 뭉쳐 전면전…최저임금 무조건 “사업별 차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이어 이번엔 각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가 뭉쳐 전면전을 예고했다. 노동계가 물러서지 않고 요구하는 ‘시급 1만790원’에 발끈한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이번 주 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가 직접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개 단체가 2년여 만에 한목소리를 낼 만큼 급박했다는 분석이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왼쪽부터),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신용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가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6개 단체 대표자로 나선 신용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4일 9인의 사용자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던 2019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로를 겪는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례를 조사, 발표했다. 실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같은 물류 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자료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요구가 외면당하면, 즉시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사용자위원 기자회견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인상률 자체보다 사업별 구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 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