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 감소 뚜렷…주요도시 평균 20% 이상 하락

지난 5년간 8조8600억원 투자…'석탄 금지령', 대기질 개선에 결정적 역할

중국 대표 해양도시인 칭다오의 맑은 하늘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대기오염 방지 정책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집행검사조가 9일 전인대 4차 회의에 제출한 ‘대기오염방지법 실시상황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 주요도시들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0%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오염이 심각했던 지역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중국 당국이 지난 5년간 528억 위안(약 8조8600억원)을 투자해 대기오염 방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엄격한 조사와 꾸준한 대책 마련이 전국 대기질 개선에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5년 전인 2013년 대비 평균 2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3년 대비 39.6% 하락했으며, 장강·주강삼각주 등 핵심 일대의 PM2.5 농도도 각각 34.3%, 27.7%씩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내 주요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석탄 금지령’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해 석탄 사용의 대대적 금지에 나섰다.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풍력·태양광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구조 변화도 추진했다. 지난해 겨울 징진지 지역 300만 가구의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징진지 지역과 장강·주강 삼각주 지역의 석탄 발전소 신규 설립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환경보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미세먼지 농도 하락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기오염방지법 집행검사조는 올 5~6월 한 달간 4개 단속반을 꾸려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산둥(山東) 등 8개성 26개 도시로 파견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2016년 기준, 환경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은 1만여 개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경규정 위반으로 기업이 정부에 부과한 벌금은 8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