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변시대] 학교폭력, 애들 싸움이 소송 문제로 - ‘교육 전문’ 주영달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개인 간은 물론, 법인 간에도 법적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요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 기사 ‘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와 영상 콘텐츠 ‘지금은 전변시대’를 마련해 시청자에게 다각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교육 전문’ 주영달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학교 내 폭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에 대처하는 제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선도로 학교폭력을 교정하던 과거와 달리, 이젠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입 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부모 간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 문제로까지 불거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또한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 문제, 1~2년마다 바뀌는 대학입시전형 문제에 대한 주영달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육 현장과 법률, 그 사이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주소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국장
출연 : 주영달 변호사
촬영, 편집 : 이현주 PD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