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5월 17조 더 걷고 14조 더 썼다

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5월 국세 수입 30조9000억원 집계

5월 누계 집행액 142조3000억원...당초 계획 대비 13조 9000억원 초과 집행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조원 가깝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5월까지 누적 집행액은 당초 계획 대비 14조원 가량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인 123조8000억원 대비 16조9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9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5월 국세수입은 21조4000억원이며 전년동월 대비 2조9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5월 수입은 11조5000억원이며,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법인세에서 5월 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조원이 증가했지만, 분납기한 연장분(9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5월 수입은 5000억원 적자이며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400억원이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280조2000억원의 연간 집행 계획 대비 5월 누계 집행액은 14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5월 집행계획인 128조4000억원과 비교해 13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5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17조9000억원 흑자 제외) 역시 4조4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도 8조7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원으로, △국고채권(9조3000억원) ,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9조6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고용상황 및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