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선 6기 공유재산 규모 33.5% 증가

채무 ZERO화 실현하면서도 살림살이 증가

충남 예산군 공유재산이 민선 6기 동안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6기 기간에는 예산군신청사(583억 원), 윤봉길체육관(330억 원), 보건소이전신축(116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80억 원)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처리하면서 203억 원의 채무를 모두 갚는 제로화(0)를 실현하고 군 살림살이를 늘려갔다는 점이 눈에 띈다.

10일 예산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공유재산가액은 9271억 원으로 2018년 6월 기준 1조 2381억 원 대비 3110억 원(33.5% 증)이 증가했다. 이는 예산군 공시지가 상승률 2015년 3.62%. 2016년 4.37%, 2017년 3.82%, 2018년 2.67%를 고려해도 더 높은 수치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예산군 공유재산 처분 가액은 3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유재산 취득가액은 1573억 원으로 매각액보다 취득액이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처분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주로 국가기관, 한국농어촌공사(58.2%)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국‧도비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생태하천복원, 하천정비공사, 도로 확포장공사와 같은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비율이 높았다. 많은 기반공사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가 안전분야, 도로교통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도 국‧도비 확보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모든 역량을 국‧도비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봉 군수 또한 6‧13선거 후 업무복귀하면서 18일 국토교통부, 1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산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군은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취득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 제로화 달성은 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