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무사 문건, 조사 착수하라"

국무회의 주재, 사실관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

국방부, 기무사 개혁 확실히 매듭지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누가 논의했고, 지시·허락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며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