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3% 수정이냐 유지냐...혁신성장 앞세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시선 집중

기재부, 다음주 초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주도성장 조정될 듯

혁신성장본부 꾸리며 하반기 경제정책은 혁신성장에 힘 불어넣을 것 예상

정책 방향 추진에 앞서 '파일럿 스터디' 통한 검증된 정책 접목 필요성 조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 경제성장에 대한 수정론과 유지론이 양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하반기 경제정책이 당초 경제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수출·외환 등 경제현안에서의 악재가 겹치다 보니, 정부가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혁신성장'이 꼽히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19일에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상반기 고용 쇼크에 따른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정하는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교체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조정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춰 혁신성장본부라는 신설조직을 마련,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핵심규제 10~20개 정도를 간추려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소득주도성장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던 정부의 경제정책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부터는 혁신성장과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고용·수출·환율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 들어 고용시장은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 5월이 그랬다.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10.5%에 달해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시장은 지난 상반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지만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축 △주력품목 단가 상승 둔화 △기저효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위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외환시장 역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뗀 분위기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간경제연구기관 역시 최근 3%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커다란 정책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성격의 '파일럿 스터디'를 해보고, 검증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하지 말고 충분히 살펴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