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北 종업원 탈북, 조사·책임규명 필요…북송, 자신들이 내려야할 결정"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진상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를) 받았다.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식당종업원 12명 가운데 일부를 이번 방한 기간에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지난 4일 이들 중 일부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업원 각각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중국에서 납치된 거라면 범죄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탈북 종업원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남기를 원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들의 결정은 유엔이 개입할 것도 아니고, 한국과 북한 정부가 내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탈북 종업원) 북한 송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관련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절차가 준수돼야 함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은 결국 인도주의적 기초 위에서 해결돼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며 평화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평화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인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측 정부는 지금까지 저와의 협력을 거부해 왔지만, 대화를 시작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도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관계 당사자 모두와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인권 의제를 제쳐놓는다고 실망을 표했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들었다"고 전한 뒤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민 김련희씨가 찾아와 "남측 정부가 저를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