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격화] 韓 수출 영향 제한적이라더니…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1+2차 관세부과 영향 미미하다지만 3차는 이전 조치보다 영향권 커

정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중"

[사진=바이두]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인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對)중·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의 무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양국의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對)중·대미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미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차와 2차를 합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인한 양국 무역전쟁과 관련,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미·중 양국이 1차 부과 조치인 34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 달러 감소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2차 부과를 합해도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000만 달러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6000만 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 686억 달러의 0.09% 수준이다. 대중 수출 감소 역시 2억7000만 달러로 2017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1421억 달러의 0.19%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3차 관세 부과는 얘기가 다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 및 영향 등은 당장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이번 3차 부과 조치는 이전 조치보다 영향권이 커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0%, 24.8%에 이른다.

이들 국가의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에, 나아가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 달러(약 31조원) 줄어든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 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