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 완화 필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제언이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은산 분리를 금융산업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산 분리란 산업 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을 4%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도 보유가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라면서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지속되며 원칙 적용 방식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 및 제도적 감시체계 강화 △정교해진 금융감독과 규제를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할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혁신성장 주요 과제로 성장한 핀테크 산업,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이 은산분리의 원칙은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