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 등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일종의 '스몰투자' 규모여서 정부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워밍업'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16건 가운데 우선적으로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영종도 항공물류센터와 관련,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물동량 대비 5% 증가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라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제외했다.
본부는 영종도 내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17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산업부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 허용 내용 등을 추가한다는 얘기다.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상용화되면,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 역시 30억원에서 2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본부는 우선 2건의 사업에 대해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본부는 지난 3일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5일 '투자지원 카라반' 을 통해 지자체·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의과제 가운데 투자ㆍ일자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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