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신호 켜진 한국경제…정부는 여전히 ‘회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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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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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KDI는 위기신호 보내…정부만 ‘회복흐름’ 유지

  • 소비‧투자‧고용 상황 안좋아…생산마저 증가세 축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용‧투자‧소비 등의 부문에서 잇단 경기 위기신호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투자‧소비 등이 조정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린북은 정부가 대내외 경제상황 인식과 진단을 공식화하는 자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린북에 ‘회복흐름’을 포함시키고 있다.

5월호를 발표할 때는 총평에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뺐다가 다시 추가해 수정본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그린북 7월호에서도 ‘회복흐름’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우리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2개월 연속 증가(1.5→0.3%)한 전산업생산은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광공업생산 역시 증가폭이 축소(3.1→1.1%)됐다. 서비스업생산은 마이너스로 전환(0.0→0.1%)됐다.

6월 고용은 전년 동월대비 10만6000명 늘며 10만명대의 저조한 행진이 이어졌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5월 1% 감소해 전달(-0.9%)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5월 설비투자 역시 감소폭이 확대(-2.7→-3.2%)됐고, 건설투자는 감소로 전환(4.7→-2.2%)됐다.

6월 수출은 마이너스(-0.09%)를 기록했다.

같은 경제지표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매달 발표하는 경제동향에서 넉달 만에 ‘완만한 성장세’라는 문구를 제외했다.

소비‧투자‧고용이 한꺼번에 주춤하면서 내수증가세가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도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로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부진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정부의 현재 경기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고용상황은 미흡하고, 글로벌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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