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혁신성장 위한 핵심규제 조만간 발표...국민참여·해커톤 방식 공론화"

고형권 차관, 13일 서울 혁신성장본부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고 차관, "혁신성장 촉발하는 모멘텀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검토중"

13일 오전 서울 중구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규제를 조만간 발표하고 국민참여·해커톤 방식의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핵심규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도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또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마련중"이라며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 투자에 대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통상마찰과 관련, "최근 한국경제는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