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규채용 무기계약 30% 육박…편법 기승

정규직 채용 70%대…정규직 비중 과거보다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 무기계약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비정규직 제로’ 기조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여의치 않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으로 화살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8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지난 1분기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 정규직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1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9726명)였는데 70%대로 주저앉았다. 최근 3년 사이에 가잔 낮았던 2015년(89.8%, 1만6185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다. 이는 작년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은 숫자다.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다.

코레일네트웍스(46명)·신용보증기금(25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한국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2명씩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분가들은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예년 신규채용 숫자를 넘어 섰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은 따라가면서도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