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자' 구한 장병 등 유공자 특별진급 된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연평도 포격 도발 부상자와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 현장에서 공적이 있다면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사망 시 계급보다 1계급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추서 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탓에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방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야전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겼을 때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심사의 경우 간부는 사단급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이다.

이 박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