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상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실질적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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