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적은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노동계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대해 사과의 말을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마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노동계와 자영업자 등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에서 요구해온 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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