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기조 불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들고나와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씀하셨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지 대통령은 그렇게 추진하는 데 대한 제반 조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개각 준비 상황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대한 질문에는 "개각 수요가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자리"라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없고 안다 해도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6월 28일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건을 보고받은 참모진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점증적으로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전까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건이 언급됐을 때에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4월 30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6월 28일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고, 단순히 문건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봤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3일 '언론 보도 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6월 28일에 문건이 청와대로 보고가 됐으니 사실관계가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 수석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청와대 정책실과 안보실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한 가운데, '6월28일 청와대에서 정확히 누가 문건을 보고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제가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문건이 청와대로 제출됐느냐'는 질문에는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캐비닛 서랍에 (관련 문건이) 꽂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