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지급액 대폭 확대...예비비 앞당겨 투입"

김동연, 17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참석

김동연, "저소득층 지원·구조혁신·재정보강·통상마찰 등 관리 강화 나설 것"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저소득층 대책으로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반기부터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며 "기초연금을 앞당기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개 방안 추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와 현실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6~7개 도시의 현장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만났다"며 "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체감 경제가 지표와 괴리가 있을 정도로 엄중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매출 감소, 상가 공실률 등에서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실정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규제혁신 5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계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순조로운 법안 통과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필수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 얘기했는데,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패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성장은 일관성을 갖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출이 정체됐고,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라며 "고용시장 동향 등도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등 논의를 토대로 이번 주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