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최대피해국은 한국, 추가관세 확산 막아야”

"세계 평균관세율 10%로 오르면 한국 취업자수 15.8만명 감소"

(왼쪽부터)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정인교 인하대 교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전은경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희범 LG상사 고문[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등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며 한국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경련이 긴급세미나를 열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7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이 80%를 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당사국을 넘어 양국의 환율이나 조세정책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직접 사정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사회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와 전은경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이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주원 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호 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 및 RCEP협상의 완결 및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미나가 미·중 통상분쟁이 가져 올 거시경제 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무역전쟁 확산과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의의를 뒀다.

엄치성 전경령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앞서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