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안 되면 조직적 투쟁”

긴급 이사회, 장관 간담회 잇따라 개최

최저임금 차등화 안 적용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최저임금 인상 긴급 임시이사회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업체 320만개 중 93%는 자영업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사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홍 장관은 16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론 부정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열심히 현장 목소리 듣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낀다. 높아지는 소상공인 비용에 대해 조만간 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1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할 때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 구매금액을 낮추겠다. 지하철 역사 등을 소상공인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공공조달 분야에 대해 별도로 경청투어를 개최하겠다”고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문제와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은 요원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외면 시 최저임금 자율 협약 등 조직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