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꼼꼼히 살펴본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국내 최대 건설업계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벌인다.

건협은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 개선에 노력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내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건설업 분야 불공정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계별로는 발주 시 예정가격 과소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입·낙찰 때 부당 입찰방법,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계약 시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등 △시공·준공 단계 설계변경 불인정, 간접비 미보상,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