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장률 둔화 예상…내년 재정지출 7%중반까지 올려 대응”(종합)

고용‧소득분배 부진 단기간 나아지지 않을 것

내년 정부 총지출 7%대 중반 이상…재정 적극 운용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넷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자인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국 주춤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카드를 꺼냈다. 또 내년에는 정부 총지출을 7%대 중반 이상까지 끌어올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제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효과를 반영해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며 “지표상 숫자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전망치가 들어맞으면, 우리 경제는 1년 만에 성장률이 0.2% 포인트 떨어지는 셈이다.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2.8%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꺼냈다.

김 부총리는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하겠다”며 “주거‧안전‧환경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공기업 투자‧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마찰 등 국제무역과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마찰이나 국제 무역환경‧금융환경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 간 공조를 통해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지혜‧협조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G20에서 미·중 재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나쁜 시나리오)가정을 하고 싶지 않고 가능성도 낮아 보이지만, (현실화되면)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대출 추가 공급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 이외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중반대에서 2% 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올해와 내년 들어오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보고, 총지출을 감안하면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을 포함해 내년 예산을 짜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어디에 방점을 둘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양극화‧소득분배‧계층이동 단절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OECD‧IMF도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시 3% 성장경로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정부가 갖는 지향점”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