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 구하는 김동연호, 3% 회복 고민만 쌓인다

뼈아픈 2.9% 경제전망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

현장에 대한 해답 찾기 나섰지만, 제도 개선 역시 쉽지 않아 경제팀 고민 깊어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9%로 하향조정한 것은 경제팀을 이끄는 김동연호(號)에겐 뼈아픈 결정이었다. 한국 경제팀의 당초 과제였던 고용과 내수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통상 악재라는 외부요인까지 껴안게 된 결과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3% 경제성장 궤도 재진입에 힘을 보탤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8일 △고용 충격 △내수시장 위축 △글로벌 무역전쟁 등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경제에 긴급처방을 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시장에 직접 재정 수혈을 하고, 조세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3조8000억원을 들여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20% 노인 150만명에게는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한다.

주거·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변경 3조2000억원, 주거·환경·안전투자 6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뒤따른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늘리는 ‘큰 정부’라는 비난의 화살만 쏟아진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팀을 향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부서엔 고정 책상까지 물리게 했다.

그동안 경제동향 통계수치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면서, 경제팀의 현실에 대한 체감수준이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시장 역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눈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의 경우, 일어난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사후에 취합하다 보니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게 부총리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18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또 이달 초 기업투자 촉진 걸림돌을 해소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기업의 56개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팀의 고민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하지만, 하반기 국회가 또다시 개점휴업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장한계에 도달한 내수시장이 자립하기엔 규모 자체도 작다. 또 글로벌 무역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18~25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통상변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무역전쟁에 합류할 태세여서, 소득 없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그동안 시장에 주는 시그널 자체가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며, 이 같은 혼선을 줄여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대책 마련은 실천을 담보로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부처 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