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ICT 업계 특성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SW기업 방문 간담회에서 보완대책 등 설명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티맥스타워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등 9개 SW기업,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달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했다. 또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정보통신기술(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달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