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수입차 관세 공청회 참석…"韓 자동차, 미국 안보 위협 안돼"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개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관세' 영향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 차과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미국인 존 홀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가량을 현지생산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 △엔진·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중점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측은 "미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확보된다"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접근을 방해하고 향후 미국산 전기차의 성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도 슈입규제 조치 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 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